신용회복위원회-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1. 지원대상

다음 ①~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

①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
②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,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19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, 상환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 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
③ 담보채무 10억, 무담보(신용)채무 5억원 이하인 분
④ 부실이 우려되는 분 (연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분) 또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로서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
⑤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인 분(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신규대출 비율 산정에서 제외)

자세한 사항은 상세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연체 90일 이상 된 신용대출을 한 건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경우, 새출발기금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새출발기금 상담센터(1660-1378)

2. 지원내용

단,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

단,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

부동산 담보대출

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균등상환(연체 31일 이상 ~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)

동산 담보대출

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경우 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한 동산,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. 신용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을 통해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3. 유의사항

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.

채무조정 확정 후 일부 채무가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.

채무조정안에 부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.

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」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지원대상 상세안내

다음 ①~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

① (코로나 피해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
- 코로나 19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신 분
-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코로나19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∙ 상환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
-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
-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신 분
②(개인사업자∙법인 소상공인)
(개인사업자)『부가가치세법』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(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)
(법인 소상공인)『부가가치세법』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
※ 부동산임대·매매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
③ (취약차주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

< 부실차주/부실우려차주 >

이자율 (%) - 부실차주, 부실우려차주
부실차주	부실우려차주
(부실차주)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연체 3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, 새출발기금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새출발기금 상담센터(1660-1378)	(부실우려차주)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,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(개인사업자만)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(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) 국세, 지방세,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코로나로 인해 ’22.8.29.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·상환유예를 이용하였거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*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

-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바랍니다. 단,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채무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.(지원내용 참고)

④ (지원제외)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,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요건을 마련하고,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사실,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되며,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